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7일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외에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남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금융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종업원의 수가 1백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 원 이하인 규모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을 기점으로 낙동강 동안을 따라 구미시까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단거리 노선이다. 총 연장은 22.58㎞이고 2차로 11.9㎞, 4차로 5.68㎞, 6차로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도 67호선은 이전에 구미∼칠곡∼대구 간의 지방도 제907호선의 일부였다. 구미∼칠곡 간은 국도 67호선으로 변경되었으나 칠곡∼대구 간은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으로 남아 있다. 칠곡군 중심부에서 낙동강 동안을 따라 구미국가산업4단지 인근까지 연결되는 국도로 중간 구간은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와 나란하게 달린다.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왜관나들목 구간 사이에서 대체 도로의 성격을 지닌다. 도로 인근에는 왜관지구전적기념관, 구상문학관, 성베네딕도회...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부속기관으로는 지식정보원과 대학일자리센터, 생활관, NCS지원센터 등이 있고, 부설기관으로는 평생교육원과 보육교사 교육원, 어린이집, 학생생활상담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매년 5월과 10월에 가맛벌 축제와 학술제가 열린다. 구미대학교는 취업특성화 대학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교육역량, 산학협력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에 강점을 가진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학(WCC대학) 선정을 비롯하여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LINC+육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등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구미대학교(www.gumi.ac.kr)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셋방은 세를 내고 빌려 쓰는 방이다. 총가구 수보다 총주택 수가 크게 부족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방에는 전세방·보증부월세방·사글셋방·월세방이 있다. 셋방살이는 도시로 인구 집중이 본격화된 1920년대 이후 나타났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 정책에도 여전히 주택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는 주택보급률 급증으로 주택 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셋방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소유 편중, 주거 비용 급증,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생존권,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권 문제와 투쟁 등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1970∼1980년 주택부족문제가 날로 악화되면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셋방살이'가 서민들의 일반적인 주거방식이 되었으며, 단독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이른바 '다세대거주...

5%, 2010년에는 23.9%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44.5%로 1인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 1인가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독신자들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도시 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개념의 도입으로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대해서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건축용어사전』(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